법원 "지방 정부에 이민 단속 강요 안돼"

07/28/25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연방 정부가 법원에서 또 패배했습니다

. 법원은 연방 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연방법원은 25일 법무부가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지자체의 피난처 정책에 대해 연방 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불법 체류자들에게 '피난처'로 불리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가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은 연방법과 지자체 차원의 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 법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히려 연방정부의 헌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법원은 연방정부가 일리노이나 시카고의 법 집행 당국에 이민자 추방을 돕도록 강요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0조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각종 권한은 주(州)가 보유한다는 내용입니다.

뉴욕주 불체자 운전면허 '이민법 위반' 소송 제기

정부의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소송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4일 뉴욕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뉴욕 거주자라면 누구든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뉴욕의 운전면허 관련 법에 대해서도 이민법에 위배된다면서 별도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