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법 집행 방해' 뉴욕시 상대 소송

07/25/25

법무부가 뉴욕시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뉴욕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난처 도시'를 선언한 뉴욕시가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어제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은 위험한 범죄자 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지역 사회 내에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난처 도시' 법은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라며 "헌법에 따라 불법으로 선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방정부는 뉴욕시 등 '피난처 도시'를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맨해튼 워싱턴하이츠에서 이민당국 요원이 불체자로부터 총격을 당한 사건 후 제기됐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전날에도 보도자료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월 20일 이후 뉴욕시에서 구금 또는 구금을 위한 체포 요청 6025건을 발부했다"며 최근 뉴욕시를 타깃으로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협조를 구했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뉴욕시에 접수된 관련 요청이 40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통틀어 ICE가 뉴욕시에 발부한 체포·구금 요청은 9472건이었습니다. 트리샤맥러플린 국토안 보부 차관보는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피난처 도시들이 보호해 미국 시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