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불체자 취업 적발되면 수천달러 벌금

07/22/25

정부의 불체자 단속과 관련해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서류 점검을 확대하면서 상당수 기업들에게 까다로운 서류 준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오류라도 발견되면 수천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콜로라도주 덴버 소재 3개 기업에 무자격자 취업을 이유로 8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한 기업의 총지배인이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고 1년간 보호관찰형을 받았습니다.

미국 기업이 직원을 고용하려면 미국 내 취업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I-9'이라는 양식의 서류를 작성·제출·보관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특히 감사를 받는 고용주들은 사흘 내로 현재 소속 임직원 전원의 I-9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자에 체크 표시를 하는 것을 잊어버린 정도의 사소한 오류가 발견돼도 최소 2천861달러의 벌금이 건당 부과될 수 있습니다.

I-9 서류 양식은 4페이지짜리이며, 작성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민국(USCIS)은 작성 요령을 설명하는 8쪽짜리 매뉴얼을 내놓았습니다.

고용주들의 불안이 매우 심해진 계기는 지난 5월 ICE가 몇몇 워싱턴DC 소재 음식점에 요원들을 직접 보내 현장에서 I-9 감사를 개시한 일이 꼽히고 있습니다.

통상 감사 일정은 사전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미리 통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ICE는 여전히 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으나, 고용주들에 대한 I-9 감사도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