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심사 강화… 보충 서류 요구·거부 급증

07/18/25

이민 당국의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비자 신청과 관련해 증빙 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에게 보충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자에게 청원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서류기각의향서’ 발송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서(Request for Evidence·이하 RFE.사진)를 받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추가서류 요청은 “보통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입증할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요구한다”며 “그러나 최근 요청 사례가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종교인, 미망인,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국제기구 직원 등을 위한 비자 청원서(I-360)의 경우 지난 3월에만 총 796건의 추가서류 요청서가 신청인들에게 발송됐습니다. 

추가서류 요청서는 지난 1월 421건, 2월 663건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비자발급 거절 직전 신청자에게 청원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서류기각의향서’ 발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I-360과 관련한 기각의향서 발송은 1월 199건, 2월310건, 3월 370건 등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 세계적으로 발급된 유학생 비자는 4만5364건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환방문 비자 역시 전년보다 1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인 비자 발급 건수 역시 급감해 학생비자 발급은 2017건으로 23.3%, J-1 비자 발급도 25.3%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