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이민자 체포 막아달라" 집단소송 제기

07/17/25

이민자 단체와 변호사들이 연방법원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해 추방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ICE를 상대로 이민 법정에서 이민자 단속 체포를 막는 소송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접수 됐습니다.

수 천명의 이민자들이 법에 따라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법정에서 체포되는 것은 이민법과 제 5차 수정헌법에 위배 되므로 이를 막아 달라는 것입니다.

제5차 수정 헌법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으로 증언거부권과 이중 처벌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의 보장과 형사 사건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위한 중요한 보호장치로 작용합니다.

지난 5월부터 이민재판정에서 대규모의 체포가 시작돼 이민자들이 법정 심사를 받는 것을 공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민 재판이 열린 뒤 이민국 단속원들이 법원 복도 밖에서 기다리다가 이민자들을 체포해 끌고 가는 것은 이젠 흔한 광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집단 소송에 참가한 시민단체 "민주주의 전진" (DF. Democracy Forward)의 스카이 페리먼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재판까지 "무기화"하면서 이민자를 위한 법정 심사가 공포의 현장이 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은 법정에서 체포된 이민 희망자 12명을 대리해서 체포위험이 있는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인 "이민 변호사 집단 대응을 위한 아메리칸 게이트웨이"란 단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