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필요"

07/17/25

매번 낮은 참여율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재외국민선거 제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국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검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18일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우편투표 도입이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인 만큼 단계적인 시행 방안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 을 요구했고, 이에 선관위는 "엄격한

투개표 관리의 필요성, 대리투표 논란 차단, 각국의 우편시스템 신뢰도 차이 등을 감안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외선거 투표 편의개선을 위해 우편투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해외 거주 중인 국민은 각 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 등 공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공관이 있는 도시가 제한적이다 보니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재외국민이 많은 것이 현실 입니다.

국정기획위는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재외선거인이 받아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재외선관위에 우편으로 다시 발송해 투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재외선거 우편투표가 가져올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투표 관리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대리투표나 허위 신고, 국가별 우편 시스템 불안정성에 따른 분실이나 배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