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체포 이민자 석방 없다"… 보석 등 차단

07/15/25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체포된 불체자들을 추방될 때까지 구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처럼 보석 등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일은 차단하겠다는 것인데요. 구금자의 석방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판사가 아닌 ICE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지난 8일 직원들에 보낸 메모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방 절차는 몇 달 이상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새 구금 방침이 적용될 이민자들이 수백 만 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미국에서 장기 거주해온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구금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민자들이 법원에서 추방 여부를 다투는 동안 이민 판사에게 보석 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라이언스 대행은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구금과 석방 권한에 대한 법적 입장을 재검토해 이민자들이 ICE 구금 상태에서 석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예외적으로 석방될 수 있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이 이민 판사가 아닌 ICE 직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민법에는 체포된 불법 체류자는 “구금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 조항은 장기 거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연방 의회는 앞으로 4년 동안 이민자 구금 시설을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4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ICE는 현재 하루 약 5만6000명의 이민자를 구금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메모가 발표된 뒤 뉴욕, 버지니아, 오리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조지아 등 미 전역 12개 이민 법원에서 이민자들이 보석 심사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이민변호사협회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