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생 시민권' 또 제동… 오락가락 판결에 혼란

07/11/25

뉴햄프셔의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달 27일 판결과는 상반된 결정인데요. 오락가락하는 법원의 판결에 이민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셉 라플란트 뉴햄프셔 연

방판사는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신생아,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집단 소송을 허가하고,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정부 측의 항소를 고려해 효력은 7일간 유예했습니다. 

라플란트 판사는 심리 중 "이는 법원으로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결정이었다"며 "출생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돼온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시민권은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포함한 이민자 권리 단체들이 제기한 것으로, 온두라스 출신의 임산부와 브라질 출신 이민자 부부 등이 대표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행정명령 시행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국 내 모든 신생아 및 태아를 집단소송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모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번 집단소송이 너무 광범위하며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예비 금지명령과 관련해서도 시기상조라며 항소를 위한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직후 미국 시민권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22개 주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지난달 27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28개 주에 대해서는 시민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이번달 27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시행이 불가능해졌고, 항소 여부와 법원 판단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