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돈 많이 버는 나라… 사실상 군사 무상지원"

07/09/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1기 집권 당시 협상에서 100억 달러를 요구 했었다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관세와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그곳에 미군이 머물렀다고 말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군사비용으로 매우 적은 돈만을 지불한다"며 "그들이 수십억달러를 지불하도록 만들었으나, 바이든이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에 4만5000명의 병력을 주둔하고 있고, 독일에는 5만2000명이 주둔하고 있다며 그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혜택이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자신들의 방위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요지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그 근거로 언급한 부분들은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000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4만5천명 보다는 1만700명 가량 적은 수칩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이 대폭 삭감됐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전해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441억원 이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증가해 올해는 1조4028억원, 내년엔 1조5192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