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공무원 대량 해고 지속 가능" 판결

07/09/25

연방대법원이 공무원을 대폭 감축하고 연방 기관들을 해체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대규모 해고를 막아온 하급심의 판결을 해제한 것으로 주택도시개발부, 국무부, 재무부 등 여러 연방 기관에서 수만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개별 대법관들의 의견 제시 없이 발표됐으며 이는 긴급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정부를 재편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결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임시 조치이지만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계속 내려지더라도 정부 개편을 지속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제시한 것입니다.

대법원 결정문은 “정부가 대통령의 정부 축소 계획을 발표한 행정 명령이 합법적이라는 주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나 행정부의 구체적 해고 또는 정부 재편이 합법적인 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월 행정 명령에서 공무원 대규모 감축 계획 수립을 지시했고 노동조합, 시민단체, 지방 정부들이 행정명령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각종 소송을 제기해 하급심 법원이 24개 연방 기관의 해고 계획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