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지속' 중미 주민 임시보호지위 종료

07/08/25

정부가 1999년부터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출신 주민 8만명에 부여했던 임시보호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TPS) 조처를 종료했습니다.

정부는 임시보호지위는 일시적인 조처였으며 25년동안 지속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 국토안보부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게시한 2건의 보도자료에서 온두라스·니카라과 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지위를 지난 5일 자로 만료로 하고, 관보에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놈 장관은 "미국은 1998년 허리케인 피해를 본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에 대해 1999년에 TPS 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 출신 주민들의 미국 내 체류를 허용했다"며 "두 나라 정부가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TPS가 본래 일시적인 조처였으며, "25년 동안 지속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TPS 종료 효력은 60일 후에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7만2천여명의 온두라스 출신 주민과 4천여명의 니카라과 주민이 이번 조처에 따른 직접적인 '만료' 대상자로 추산했습니다.

AP통신은 다만, 온두라스 주민들의 경우 TPS로 들어왔더라도 다양한 절차를 밟아 합법적 거주권을 얻은 이들이 3만여명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관련 단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출국자의 경우 관세국경보호청(CBP) 애플리케이션('CBP Home')에 신고하면 무료 항공권, 안전한 정착을 위한 1천 달러의 출국 보너스(exit bonus), 나중에 합법적 이민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안전한 자진 출국 방법 안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아이티 50만명과 베네수엘라 35만명 등의 TPS 종료를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