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150만 명·NJ 35만 명, 건강보험 자격 상실

07/08/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1천200만명이 건강 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뉴욕과 뉴저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규모 감세 법안에는 65세 이하 성인 중 장애가 없고 자녀가 없는 수혜자에 대해 월 최소 80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메디케이드 개편안이 포함됐습니다.

이 요건은 2026년 12월부터 적용 되며, 뉴욕주는 수혜자의 자격을 매년 2회 검증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도 복잡한 행정 절차, 서류 누락, 기술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수혜 자격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비정규직·이민자 등은 근로 시간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자격 상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뉴욕주정부는 그 수가 최대 15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 했습니다.

'공공 보건 솔루션(Public Health Solutions)'이 가구 연소득 6만 달러 이하인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1%는 "건강보험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고 64%는 "병원 방문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뉴저지주정부도 메디케이드 감축으로 인해 뉴저지 주민 35만 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 했습니다.

뉴저지주 복지국은 "연방의회에서 대규모 감세법안이 통과되면서 메디케이드에 대한 대규모 감축이 현실 화됐다며 이에 따라 뉴저지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35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 복지국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240억달러 규모의 뉴저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예산에 36억달러의 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라 며 "뉴저지 납세자 부담은 커지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와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은 "해당 조치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과 관련한 낭비를 줄이고  시스템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