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직격탄… 수백만 명 건보 상실 우려

07/07/25

초대형 감세법안이 시행되면서 미 전역 건강보험 체계에 대규모 충격이 예상됩니다.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ACA)에 대한 연방 지출을 1조 달러가량 삭감하게 돼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에 들어간 법안은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때 시행된 대규모 감세를 연장하고, 국경 장벽 예산 등을 포함해 재정적자를 수조 달러 늘리는 대신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저소득층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합니다.

특히 ‘오바마케어(ACA)’에 대해서도 자동갱신 제도를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도입하는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수많은 가입자들이 보험 상실하고 보험료가 폭등하는 등의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LA 타임스(LAT)에 따르면 연방 의회예산처(CBO)는 이 법이 시행되면 오는 2034년까지 최소 1,200만 명이 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등 19개 주와 워싱턴 DC는 오바마케어에 따른 자체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매년 자동 갱신에 의존해 왔는데, 이 법에 따라 자동 갱신제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매년 수입, 거주, 이민자격을 모두 새로 제출해야 하고, 가입자가 기한 내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면 보조금이 중단되며, 연례 가입 기간도 한 달 단축돼 절차는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또 코로나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확대된 보험료 보조금도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평균 75%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