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시민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란

07/02/25

정부가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국토안보부가 사회보장국(SSA) 및 이민 관련 기관들의 정보를 결합해 만들었으며, 선거관리 당국이 유권자들의 시민권자 여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새 데이터 베이스가 기존의 복잡한 조회 절차를 개선하고 선거 및 복지 부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데이터베이스가 차량국(DMV) 정보까지 결합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주도로 각 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국민 정보까지 단일 허브로 연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의 노조원들은 “DOGE 직원들이 업무상 필요 없는 민감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연방법원은 SSA의 정보 공유를 임시 차단하며 “공익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PA) 위반 소지와 함께 공론화 없는 대규모 감시 인프라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민 단체 ‘정의로운 미래를 위한 법’ 측은 “비시민권자 선거 부정을 핑계로 공동체를 위협하려는 시도”라며 “투명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사생활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