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광금지 등 쿠바 강경책 복원

07/01/25

정부가 쿠바에 대한 강경책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쿠바와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미국인의 쿠바 방문도 금지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강경 정책을 복원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처로 쿠바 군부와 연계된 국영회사 가에사(GAESA) 및 그 계열사와의 직·간접 금융거래가 금지됩니다.

다만 미국 정책 목표를 추진하거나 쿠바 국민을 지원하는 거래는 예외입니다.

미국인의 쿠바 관광도 금지됩니다. 모든 여행 관련 거래에 대해 최소 5년간 정기적인 감사와 의무적인 기록 보관 규정도 따라야 합니다.

미국은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지하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쿠바 제재 해제 요구에도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각서에 대해 "의심의 여지 없이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 아래 우리는 불법 쿠바 정권에 책임을 묻고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는 쿠바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대통령 각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쿠바에 관한 일부 제한 완화 조치에 역행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쿠바는 18시간 정전과 극심한 식량난, 연료 부족 등 199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5월 쿠바를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와 함께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상 '대테러 비협력국' 명단에 올렸고, 1기 행정부 임기 종료 직전인 2021년 1월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지난 1월 14일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