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 명 보험 잃고 부채 3.3조달러 증가

06/30/25

수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 법안이 국가 부채를 수조 달러 증가시키는 동시에, 건강보험 미보장 인구를 수천만 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의회예산처(CBO)가 상원의 감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2034년까지 미국인 1180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원안에서 예측된 1090만 명보다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가 부채 역시 하원안에 대해선 향후 10년간 2조4000억 달러의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 전망했지만, 상원안의 경우 약 3조30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낼 것으로 봤습니다.

AP 통신은 "이 충격적인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정한 '7월 4일까지 법안 통과'라는 마감일을 맞추려는 공화당 지도부에 난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법안 내용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복지 지출 축소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의원들은 해당 삭감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1기 때 도입한 약 3조8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 프로그램을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토론에 앞서 '절차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에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선 47명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법안이 상원 표결을 통과해도 다시 하원 표결철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일부 조문이 수정돼 하원에서 다시 투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