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비자 통합 확대 추진"

06/27/25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비자를 통합해 55만명에 달하는 재외 동포 비자 소지자의 단순노무 분야 취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국적에 따른 동포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체류자격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연내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방문취업 H-2 비자와 F-4 재외동포 비자 통합을 추진합니다.

F-4 비자 재외 동포들의 취업 장벽을 해소해 건설업·제조업 등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H-2 비자 체류자는 9만 3267명, F-4 비자는 약 55만 7935명에 달합니다.

H-2비자는 일정 기간 근무 후 귀국을 해야 하는 ‘방문 취업 비자’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처럼 ‘단순 노무’ 업무에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착을 목표로 한 F-4는 체류 기간도 길고 취업 활동도 자유롭지만 ‘단순 노무’ 취업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F-4의 취업 제한 때문에 조선족 등 재외동포 상당 수가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불법 취업’에 내몰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F-4 비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해 ‘단순노무업무’ 취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와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하고 출국시키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 등 부작용이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F-4 비자의 경우 H-2와 달리 본국의 가족을 국내로 초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비자가 통합되면 현재 H-2비자 재외동포 10만명에게 건보 혜택이 부여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재외동포 체류자격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자 통합 이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