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체류자 '제3국 추방' 허용

06/24/25

연방 대법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불법체류 이민자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대대적인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불법체류자를 제3국으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불체자를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불체자들을 남수단으로 추방했고 법원은 남수단으로 향하던 군용기를 멈추도록 명령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의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즉각 "이제 국토안보부는 합법적 권한을 실행해 불법체류자를 받아줄 의사가 있는 국가로 추방할 수 있다"며 "추방 비행기를 가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이민소송연합은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죽음에서 보호해 온 중요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끔찍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