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기금 고갈 앞당겨져

06/23/25

노후 대책으로 여겨지던 연방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상황이 불안전하고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다시 1년 앞당겨지면서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소셜시큐시티 신탁위원회(Social Security Board of Trustees)는 지난 18일 공개한 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 “노령 및 장애수당을 포함한 신탁기금이 2034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035년으로 예상됐던 고갈 시점이 1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9년 뒤인 오는 2034년부터는 수급자들에게 약속된 연금의 81%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의 시나리오지만, 연방의회의 입법 조치 없이는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경고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해 올해부터 시행된 ‘소셜시큐리티 공정성법’의 영향을 반영했습니다.

교직원, 경찰, 소방관 등 특정 직종의 근로자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중 연금 수혜를 받는 것을 막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를 폐지한 법입니다.

그 결과 약 280만 명이 일시금으로 소급 지급을 받았고, 정기 수급액도 늘어나면서 신탁기금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해 고갈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4년 12월 이후 추진된 새로운 세금 정책, 관세 인상, 이민자 대규모 추방 등의 요인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캐슬린 로밋 소셜시큐리티 정책 국장은 CNBC에 “이 세 가지 요인은 모두 소셜시큐리티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요인들이 반영된다면 고갈 예상 시점이 2034년보다 더 앞당겨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급자는 약 7,000만 명에 달하며, 1억8,500만 명의 근로자가 급여세를 통해 제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