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SALT 공제 상한선 1만불 유지" 권고

06/18/25

연방상원에서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를 다시 낮추려는 움직임이 다시 확인 됐습니다.

상원은 메디케이드 지원금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수백만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회매체 더힐(The Hill)에 따르면, 연방상원 재정위원회는 549페이지 분량의 문서에서 지방세 소득공제 한도 상한선을 4만 달러에서 1만 달러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패키지 법안에서 소득공제 한도를 4만 달러로 높인다는 내용을 담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선 기존 수준인 1만 달러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미 4만 달러 상한선을 통과시킨 연방하원 내 공화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 소득과 세율이 높은 주에서는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원 재정위는 이날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하원안보다 대폭 삭감하겠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오바마케어 혜택이 큰 주정부가 병원과 요양시설에 부과할 수 있는 공급자 세금(Provider Tax) 상한선을 6%에서 3.5%로 낮춰야 한다는 안으로, 이렇게 되면 의료시설은 내는 세금만큼 연방정부에서 매칭해 받는 지원금을 덜 받게 돼 재정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또한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으려면 14세 이상의 자녀를 둔 신체 건강한 성인이 주당 20시간 근무 또는 사회봉사를 하도록 헸습니다.

연방하원은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무요건을 면제할 계획이었는데, 이보다 더 강화한 것입입니다.

시행 시점도 연방하원안 2029년보다 앞당긴 내년 12월 31일로 권고했습니다. 이 요건이 적용될 경우 수백만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