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정보로 불체자 추적… 체류신분까지 유출

06/17/25

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민 당국에 넘겨 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해당 정보에는 가입자의 ‘체류신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정보를 국토안보부(DHS)에 건냈다고 보도 했습니다.

매체는 행정부 내부 메모와 이메일 등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두 보좌관이 메디케어.메이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관계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지시를 받은 담당 직원들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해당 데이터 전송을 차단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국토안보부 측은 54분 동안 메디케어.메이케이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확보한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는 물론 체류신분까지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확보 자료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워싱턴, 워싱턴DC 등 입니다. 이중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는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최근 국토안보부가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체류자 검거 작전을 펼친 시기와 센터의 가입자 정보제공 시기가 겹친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국토안보부가 불법체류자 검거 작전에 메디케어.메이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