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뉴욕주 법원 주변 이민자 체포 금지는 위헌"

06/13/25

정부가 이민 단속 요원들이 법원 건물 주변에서 체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뉴욕 주 법률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에서 대규모 불법이민자 단속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소송입니다.

뉴욕 주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인 2020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주 및 카운티의 법원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ICE 요원들이 판사가 서명한 법원 명령이나 형사 영장이 있을 경우에만 법원 근처에서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ICE가 민사적으로 이민자를 체포하기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뉴욕 주의 법률이 범죄자를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좌파적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본디 장관은 성명에서 “법을 무시하는 피난처 도시 정책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폭력의 원인이며, 뉴욕 주도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뉴욕 주 법이 주법과 연방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한다는 헌법의 우월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민자 인구가 많은 민주당 주도 주와 도시들이 연방 이민 당국에 협력하도록 압박해왔습니다.

이들 지역은 각종 '피난처 법'을 제정해 지방 공무원들이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 등 다른 주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ICE 요원의 법원 접근을 금지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시카고 등에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민 단속을 거부하는 지방 공무원을 기소할 것이라고 위협해 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대변인은 이번 소송이 “연방 자원의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변인은 뉴욕주 정부는 형사 수사 및 주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민자 체포를 위해 ICE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민들이 주 법원을 이용하고 법원 등 주내 시설에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