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오버스테이' 단속 강화… 한인 불체자 비상

06/06/25

국토안보부(DHS)가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한해에만 한인 오버스테이가 3천여명에 달했고 누적 인원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단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민의 안전을 위해 비자 오버스테이에 대한 단속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공동으로 이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비자 초과 체류자를 식별해 우선적으로 수사와 체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신속한 강제 추방 조치와 함께 향후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입국/출국 오버스테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출국 대상자 약 3,900만 명 가운데 56만5,000여 명이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평균 오버스테이 비율은 1.45%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국적자 오버스테이 비율은 0.37%로 나타났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한국인 약 87만 명 중 2,500여 명이 오버스테이했고,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8만 여명 중 약 850명이 기간을 초과해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콜로라도 주 볼더에서 발생한 화염병 투척 테러 사건 용의자가 비자기간이 만료된 오버스테이로 밝혀지면서 발표된 것입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대테러 대응 차원에서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방문자나 유학생이라도 비자 조건과 체류 기간을 철저히 확인하고, 갱신이나 출국 절차를 적시에 진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