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버드 유학생 등록 금지' 또 제동

06/06/25

하버드 대학의 외국인 유학·연수생 등록을 막으려는 정부의 조치에 연방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기도 전에 하버드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어제 하버드대가 제기한 긴급 임시 조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이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미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버드대는 행정명령 포고 직후 이를 무효화하는 긴급 임시 조치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버로스 판사는 "행정명령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기도 전에 하버드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효력은 후속 결정 때까지 일시 정지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처음 하버드의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종료시켜 외국인 유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했지만 법원은 바로 다음날 하버드대의 임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유학생 등록 권한을 복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재차 하버드의 유학생 등록 권한 박탈을 시도했으나, 지난29일 법원은 앞서 내린 임시 가처분 명령이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령하며 또 한 번 행정부를 가로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