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달러' 비자 인터뷰 급행료 도입 검토

06/05/25

정부가 관광 비자 등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비용을 받고 비자 인터뷰 일정을 앞당겨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10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면 인터뷰 일정을 더 빠르게 예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를 고려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에 관광이나 출장 등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이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내 법무팀은 급행료 도입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정부가 실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이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유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최근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2023 회계연도에 비이민 비자 1040만 건을 발급했으며 이 중 590만 건은 관광 비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