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그랜트' 수혜 자격 제한 가시화… 대학가 술렁

06/03/25

정부가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방정부의 무상 학비지원 프로그램 '펠 그랜트’ (Pell Grants) 수혜 자격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재 학비 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절반은 보조금이 줄어들것으로 보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지난달 22일 연방하원을 통과해 현재 연방상원에서 계류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감세법안에 포함된 그랜트 개편안은 수혜자격을 크게 강화 시킨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당수 대학 관계자들은 만약 개편안이 확정돼 현실화될 경우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부담은 대폭 늘어 대학 등록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펠그랜트는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에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무상 학비보조금으로 현재는 최대 연간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기당 12학점씩, 연간 24학점의 수업 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은 최대 수혜금을 받기 위한 수업이수 요건을 높여 학기 당 15학점씩, 연간 30학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예산처(CBO)는 연방하원 통과된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현재 펠그랜트 수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학비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현재는 수혜를 위한 최소 이수학점 의무가 없지만 개편안에는 최소 7.5학점 또는 연간 1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전미진보센터는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기존 펠그랜트 수혜자 가운데 20% 인 약 140만 명은 지원금을 완전히 잃게되고, 수혜자의 44%에 해당하는 약 300만 명은 학비 지원이 줄어들 것 으로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