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뒤집으면 경제 파멸"… 사법부 압박

06/02/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심리를 앞두고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파멸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법원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만약 법원이 우리의 관세 조치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외국이 미국을 반미 관세로 인질처럼 다루는 것을 허용하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무역법원이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케빈 해싯 위원장도 ABC인터뷰에서 "법원이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다면, 우리는 무역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2017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 왔다"며 "법적 대안은 충분하며, 특정 조치가 무산되더라도 대응 방안은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