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차단' 재시도 제동

05/30/25

정부가 하버드대학교에 외국인 학생 등록을 다시 차단하겠다고 경고 했지만, 법원이 곧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버드대 학생들은 어제 열린 졸업식에서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졌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어제 심리에서 이 사건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행정부의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 조치를 차단해 달라는 원고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유학생과 비자 소지자들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하버드대는 기존처럼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DHS)는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연방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부여된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전날 통지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30일간의 소명 기간 하버드대가 소명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모든 합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은 인증이 취소된다고 고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유학생들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고 대학 측이 폭력과 반유대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캠퍼스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법원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판사들이 국무장관이나 대통령이 되길 원하면 출마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편, 어제 열린 하버드대학 졸업식에서 일부 졸업생들은"유학생 없인 하버드도 없다"는 문구가 적힌 학사모를 쓰고 참석했습니다. 일부 졸업생들은 유학생들에 대한 연대 표시로 가슴이나 모자에 흰 꽃을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