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산안에 '외국인 과세 폭탄''… 월가 반발

05/30/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예산안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월가와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어제 연방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예산안에 포함된 '섹션 899' 조항이 외국 기업과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미국 경제 전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미국이 '불공정 과세 정책'을 시행한다고 판단한 국가들의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해 최대 20%까지 세율 인상을 허용하는 것으로, 유럽연합(EU) 국가를 비롯해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면세 대상이었던 각국 국부펀드의 미국 자산 투자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고강도 관세 부과 이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이탈 현상은 뚜렷해졌습니다.

안전자산이라 여겨지던 국채와 달러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 미국의 국채·주식·달러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월가와 산업계는 해당 조항이 이 같은 자산 이탈 움직임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국채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국채에서 얻는 이자소득은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섹션 899'로 이 원칙이 무너지면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하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채 발행 시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연방정부의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