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혼잡통행료 일단 지속"… 뉴욕주 손 들어줘

05/28/25

연방 정부의 맨해튼 혼잡통행료 중단 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연방 지원금 중단을 미끼로 뉴욕주와 MTA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리먼 판사는 어제 교통부의 연방자금 지원 보류 결정을 막아달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 MTA)가 교통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일단 오는 6월 9일까지 뉴욕주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지속해야 합니다.

법원은 연방 교통부에 오는 9일까지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MTA는 6월 9일 이후에도 연방자금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별도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탭니다.

연방 정부는 지난 2월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운영 승인을 철회했지만,뉴욕주와  MTA는 교통부가 승인을 철회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탭니다.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연방법원이 혼잡통행료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때까지 주 정부가 이 통행료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고, 교통부는 지난달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뉴욕이 교통 부문의 연방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법원 결정은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이 지속할 수 있게 숨통을 터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