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 급증… 소셜 연금도 압류

05/27/25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시했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면서 수백만명의 차입자들이 다시 상환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다음달부터는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소셜연금과 장애연금도 압류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어제 "올해 1분기 동안 약 560만 명의 대출자들이 새롭게 연체자로 분류됐다"며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작년 4분기 0.7%에서 올해 1분기 8%로 급등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학자금 연체 정보는 지난해부터 신용평가 기관에 다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는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 세금 환급금 및 연방 복지수당 몰수 등을 포함한 본격적인 추심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특히 연체에 취약한 계층으로는 2020년 이후 대출을 받았지만 상환 경험이 없는 이들, 2년제 또는 영리대학 출신, 중도 자퇴자 등이 지목됐습니다.

실제로 연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미시시피주에서는 전체 학자금 대출 차입자의 45%가 연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는 신용 점수 하락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연은에 따르면, 신용 점수가 620~719점인 차입자들의 점수는 평균 140점, 720점 이상인 차입자들은 평균 177점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소셜연금과 장애연금도 압류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체된 학자금 대출이 있는 소셜연금 수급자들은 매달 받는 연금의 최대 15%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방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TOP)을 재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세금 환급과 연방 급여, 소셜연금 등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에서 채무 상환을 위해 일정 금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추심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