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정부 '유학생 비자 취소'에 제동

05/23/25

반면, 연방 법원은 정부의 잇따른 유학생 비자 취소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정부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악화시키려는 시도라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학생들의 법적 지위 종료 조치는 권한 남용이며, 자의적이고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이트 판사는 "법원이 부여한 구제는 유학생들이 재박탈 위협 없이 학업이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정의 실현을 지연시킨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학생을 입학시켜 높은 등록금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 기부금을 보충하는 건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학생 비자 제도에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상급 법원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초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에 등록된 전국 외국인 학생 및 학자의 체류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SEVIS 등록이 취소되면 학생 비자 상태가 유효하지 않게 돼 추방 대상이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캠퍼스 시위에 참여하거나, 반유대주의 및 하마스 지지에 가담했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미국에 체류하는 국제 학생은 약110만명 입니다.

이민변호사협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인 학생 최소 4700명의 SEVIS 등록이 종료됐다고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