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TPS 연장거부 인정"… 35만 명 추방 위기

05/20/25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보호신분(TPS)을 받은 이민자 35만 명이 추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국토안보부가 임시보호신분 연장을 거부하는 조치를 중단하라는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행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임시보호신분을 부여받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에 대해 신분 연장을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행정부 조치가 위법하다는 소송이 여러건 제기됐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지난 3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부가 관련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부는 명령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항소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시보호신분 연장 거부가 적법하다는 것은 사실상 향후 추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은 국가적 재난이나 무력 분쟁 등을 겪는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로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 도입됐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21년에는 베네수엘라가 대상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관련 지위를 받은 약 35만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추방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외에 다른 국가 이민자들 역시 같은 입장인데,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초 35만명, 올해 말까지 수십만명의 임시보호신분을 취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