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원위치 추진

05/20/25

뉴욕주정부가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CDPAP) 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꾸면서 대다수의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이용을 포기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주의회가 프로그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법안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회 상원 보건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스타보 리베라 의원 등은 지난 15일,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을 주정부가 승인한 홈케어 업체 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7954/A8355)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신청자들은 700여개의 홈케어 업체 등 주정부가 승인한 ‘재정 중재자’(Fiscal Intermediaries·FI)를 통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을 제도 개편 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앞서 주정부는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너무 많고, 중재 기관이 너무 많다는 점을 고려해 700여개를 없앴습니다.

대신 주정부가 승인한 ‘퍼블릭 파트너십스’(Pu blic Partnerships, LLC·PPL)를 통해서만 프로그램 등록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주의회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되돌리되, 주 전체 재정 중재자(State-wide Fiscal Intermediary·SFI)를 하나 더 설립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악용을 감독할 기관을 만들고, 대신 많은 사람들이 근접한 곳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식은 예전처럼 되살린다는 뜻입니다.

다만 캐시 호컬 주지사 측은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