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민 200만 명 건강보험 혜택 잃을 수도

05/19/25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과 메디케이드 개편안 등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입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 주민 200만 명이 건강 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실과 비영리 정책 연구소 ‘예산·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 추산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규모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의 메디케이드 개편안에 따라 200만 명의 뉴욕 주민이 건강 보험을 잃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연소득 2만 달러 이하 개인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와 연소득 3만9125달러 이하 개인에 제공되는 에센셜 플랜(Essentail Plan) 수혜자를 포함해 800만 여명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CBPP는 “이미 고용돼 있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도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요구되는 등 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생겨 뉴욕 주민 1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호컬 주지사실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근무 요건의 영향을 받는 이들 외에도 120만 명의 뉴욕 주민이 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에서는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도 에센셜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제안된 법안이 통과되면 시민권자만 에센셜 플랜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편 연방하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16일 한차례 부결 시켰던 예산안을 어제 다시 표결에 부쳐

찬성 17표 반대 1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던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 4명이 기권표를 던지며 한발 물러선 데 따른 결과입니다.

법안은 하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르면 금주 중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