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이용 불편… 전화 불통·예약 한달 대기

05/16/25

정부의 사회보장국 인력 축소 정책으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를 위한 전화 연결은 한시간 이상 기다리기가 일쑤고 직접 사무소로 찾아가도 예약 없이는 입장 조차 안되는 상황 입니다. 

연방 정부는 올해 초 정부 효율화를 이유로 사회보장국 전체 직원 5만7000명 중 3000여 명을 조기 퇴직시킨 데 이어, 추가로 7000명의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보장국 전국 사무소는 기본 민원 대응조차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노조의 제시카 라포인트 위원장은 “사실상 무분별한 감축으로 인해 각 지국은 기본적인 업무도 못 하고 있다”며 “일부 지국은 프린터 용지도 부족해 수혜 지급 결정문조차 출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도입된 본인 인증 규정으로 신청자 수만 명이 SSA 사무실로 몰리면서 대기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마이 소셜 시큐리티(My Social Security)’ 온라인 계정 접근이 안 되면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신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매주 7만5000~8만5000명이 추가로 사무실을 찾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보장국 웹사이트는 2주간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수혜자 조회 불가 상태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내부 업무 처리도 크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연방 조달청은 약 800건의 부동산 임대계약을 취소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중 47곳이 사회보장국 지역 사무소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지국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전국에 개설된 10개 지역 본부를 4곳으로 통폐합한 상탭니다.

이로 인해 복잡한 사안이나 재심 요청이 사실상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의 무료전화 대기 시간은 바이든 정부 때 60분이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엔 최 대 90분으로 30분이상 늘었습니다.

사회보장국 내부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진 원인에 대해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된 인력 감축과 정책 변경”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대거 빠져 나가면서 전체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