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대폭 축소… 35불 본인 부담금 부과

05/13/25

공화당이 향후 10년간 총 8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메디케이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메디케이드를 개편해 낭비 요소를 줄이고 부정 수급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저소득층과 장애인, 시니어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공화당이 어제 공개한 메디케이드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29년 1월부터 19~64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자원봉사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 참여를 증명해야 합니다.

신체적 능력이 있음에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수혜자들은 연 2회 자격 조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혜자의 변화 상황을 당국이 자주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입니다.

동시에 소득 및 자산 기준 강화 방안도 담겨져 있습니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를 초과하는 수혜자는 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최대 35달러의 본인 부담금이 부과 됩니다. 1

00만 달러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의 거주 주택과 차량은 자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수혜 요건을 크게 강화한 것입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 축소도 포함됐습니다. 뉴욕 등 불법 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10%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화당 측은 이와 같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연방 세금 감면 정책을 연장하고, 새로운 감세 조치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예산 축소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할 태셉니다.

메디케이드 개편안 초안은 하원 산하 에너지 및 상무 위원회에서 심의와 표결을 거쳐 전체 하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