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추방·구금 12명… 피해 갈수록 확산

05/13/25

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절차적 오류와 인권 침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구금되거나 추방된 시민권자가 최소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는 어린 아동들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법원 기록, 변호인 인터뷰,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시민권자 피해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했습니다.

2세, 4세, 7세의 시민권자인 어린이 세 명이 서류미비자인 어머니와 함께 온두라스로 추방 됐습니다.  

특히 4세 소년은 말기 암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의약품이나 의료진의 동행 없이 비행기에 태워졌습니다.

이들은 변호인이나 가족과의 접촉도 허용되지 않은 채 이튿날 곧바로 추방됐습니다.

텍사스에서는 희귀 뇌종양 치료 중인 10세 소녀가 가족과 함께 국경검문소를 통과하던 중 구금됐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 신청을 진행 중이었고, 모든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의료기록, 변호인의 소견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가족이 멕시코로 추방당했습니다. 치료 약까지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권을 증명할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구금된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20세 남성은 운전중 단속에 걸려 출생증명서와 소셜시큐리 카드를 제시했지만, 플로리다의 반 이민 법률에 따라 24시간 동안 구금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로 "신속한 추방 절차 강조하면서도 보호장치가 약화된 이민 시스템'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무분별하게 단속을 강행할수록 시민권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