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민당국 IRS 자료 제공 금지 청원 기각

05/13/25

연방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연방국세청의 불법 체류자 개인정보와 납세 기록 등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세청과 이민국의 정보 공유는 사생활 보호법 위반이며 결국 미국민 전체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판사가 국세청(IRS)이 이민자들의 명단과 세무 기록을 이민세관단속국에 제공해서 불법 이민자 추방의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인권단체들의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연방법원 프리드리히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세청과 이민국의 정보 공유는 내부 코드의 위반 사항이 아니라며 IRS의 납세자 개인정보 취급 규칙이 달라지는 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법에는 IRS가 필요시 일부 납세자의 정보를 다른 정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범죄 단속 등 공무에 관한 것이라며 일정한 법적 기준에 맞을 경우 허락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판사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넘겨 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프리드리히 판사는 말했습니다.

프리드리히 판사는 앞서 이 사건에 대한 임시보호 명령을 내려 달라는 소청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IRS 멜라니 크라우제 위원장이 사임한지 한 달도 못돼서 나온 법원 판결입니다. 

크라우제는 불법 체류자들의 세무 기록과 거주 상황 파악을 위해 IRS가 명단과 주소 등을 이민 단속국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다가 사임했습니다.

전임 청장 대행도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장관이 국세청에 납세자 개인정보와 명단을 요구했을 때 이에 반발해 사임했습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국세청과 이민국의 정보 공유는 사생활 보호법 위반이며 결국 미국민 전체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