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 "트럼프, '약값 인하' 행정명령 예정"

05/09/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주 의약품 가격을 대폭 내리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이 그 대상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주 의약품 가격을 대폭 인하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포함된 일부 의약품에 최혜국대우(MFN)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골자로 합니다.

"약값을 강제로 낮추기 위해 행정부 권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폴리티코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 주 동안 약값 인하 문제에 집중해 왔고 보좌관들에게 의약품 가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최혜국대우 조항을 넣은 관련법을 마련하라고 압박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직접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입니다.

폴리티코는 다만 해당 행정명령이 여전히 제약업계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제 약가 인하가 각 업체의 신약 개발에 차질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법적 분쟁까지 이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유사 조치를 시도했지만 의약업계의 강한 반발로 시행에 이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