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건보 부정 수급 30% 급증

05/06/25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해외에 거주하는 제외동포의 한국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작년에 3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중국국적자가 차지했으며 자격을 잃고도 급여를 받은 경우가 자장 많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1만7087명으로, 2023년 1만4630명보다 16.8%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는 2023년 19억9100만원에서 작년 25억5800만원으로 28.5% 증가했습니다.

국적별 부정수급자는 중국이 1만 203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어 미국 679명, 베트남 605명이었습니다.

건보 자격을 잃고도 급여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아 1만 7011명이 4만 4943건, 25억 600만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인원은 41명이었고 건수는 845건, 액수는 4700만원이었습니다.

급여 정지 기간 중 건보를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35명, 건수는 121건, 액수는 5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의 건보 부정수급은 건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보 적용 상호주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21년 4만265명을 기록했다가 2022년 1만 8491명, 2023년 1만 4630명으로 줄어든 후 작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