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뉴욕주 예산 공방… 보육 바우처 등록 중단

05/06/25

뉴욕시 정부와 주정부가 예산 문제로 대치하면서 뉴욕시 보육 바우처 신규 등록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랜디 마스트로 뉴욕시 제1부시장은 어제 “예산 문제로 보육 바우처 신규 신청 처리를 중단할 것”이라며 “바우처를 신청하는 가정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대기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억 달러 규모의 보육 지원 프로그램 비용을 뉴욕시와 주정부 중 누가 지불할지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며 발생한 상황입니다.

앞서 뉴욕시 아동서비스국(ACS)은 “다음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에 보육 프로그램 자금을 9억 달러 추가하지 않으면 매달 4000~7000가구가 보육 바우처를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뉴욕주정부는 지난달 30일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잠정합의하며 “뉴욕시 보육 서비스를 위해 3억 50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뉴욕시 역시 같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뉴욕주는 생후 6주~13세 아동의 보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 지역 중위소득(AMI) 85% 이하 가정 중 각종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보육 지원 프로그램(CC AP)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뉴욕주가 프로그램 소득 자격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수혜 아동 수가 7500명에서 6만 2000여명으로 급증했고, 보육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바우처 금액도 2019년 주당 평균 154달러에서 지난해 301달러로 높아졌습니다.

뉴욕시는 “주정부가 프로그램 확대를 장려해 놓고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고, 주정부는 “시정부도 프로그램 자금에 기여해야 한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