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 초과 지급 소셜연금 50%만 회수

05/01/25

소셜연금 초과 지급(overpayment) 논란과 관련해 당국이 수령자들의 연금 전체를 압류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최대 50%까지만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SSA)은 지난 3월 초과 지급에 따른 월 지급액 중 회수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SSA가 수년 전부터 장애 연금 수급자 등에게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는 과오납금을 압류해 온 관행과 관련, 비판 여론에 직면하면서 회수 정책을 바꾼 것입니다.

정책 변경으로 수백만 명의 수급자들이 갑작스러운 과오납 통보를 받고, 전액 환수로 인해 생활이 파탄에 이른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일부는 렌트비를 내지 못해 노숙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커지면서 사회보장국은 29일 수령자들의 연금 전체를 압류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최대 50%까지만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령자들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효율부는 SSA가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등 수백억 달러를 부정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소셜연금 초과 지급의 상당 부분은 SSA의 실수 때문에 발생합니다.

SSA 측은 대부분의 초과 지급이 행정 오류나 수령자의 소득 신고 누락 등으로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