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 취소 철회… SEVIS 기록 복구

04/28/25

이민 관련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가 수천명의 유학생 비자를 말소한 결정을 철회하고 이들의 신원자료를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유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대리한 정부 측 변호사들은 ICE가 최근 정보가 말소된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의 학생 기록을 복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ICE는 SEVIS(세비스) 기록 해지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할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이 발표될 때까지 이 사건 원고 및 다른 유사 사안의 원고들에 대한 SEVIS 기록이 활성화되거나 재활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ICE는 최근 SEVIS 기록 말소를 초래한 국가범죄정보센터(NCIC)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기록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P 통신은 소송 원고 측 변호인을 인용해 ICE의 자료 복원 조치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학생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EVIS 기록 말소는 학생 신분 상실 및 학생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변호사 협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유학생 기록이 말소된 사례가 최소 4천7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집중적으로 이뤄진 SEVIS 기록 말소와 관련해 최소 수십건의 소송이 미 전역에서 제기됐으며,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들은 SEVIS 정보 말소가 학업과 연구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판사들은 SEVIS 기록 말소로 유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