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등 12개 주 "트럼프 관세 중단해달라" 소송

04/24/25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 발효 후 관세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뉴욕주를 비롯한 12개 주(州)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등 1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어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송 원고로 나선 주는 뉴욕주를 비롯해 오리건,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버몬트 등 입니다.

네바다와 버몬트는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지만 온건 성향으로 꼽히고 나머지 10개 주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 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적 질서를 뒤엎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12개 주는 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국

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관세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크리스 메이즈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이날 소 제기를 알리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경제적으로 무모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며 "제정신이 아닌(insane)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정책 발효 후 미국의 관세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4월 관세 수입은 전달보다 60% 이상 늘어 1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부터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25%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