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민자 제3국 추방' 제동… 범죄자 추방도 중단

04/21/25

법원이 체포된 이민자를 제3국의 교도소로 보내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에 대한 추방을 잠정 중단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브라이언 머피 보스턴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8일 트럼프 행정부가 구금 이민자들을 사법적 절차 없이 그들의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머피 판사는 "추방 대상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송환되기 전에 최소한 그 위험성을 주장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고문, 박해, 사망의 위협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라며 "이민자들에게 서면 통지와 최소 15일간의 법적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200여 년 전 법률에 의거해 실행하고 있는 소위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에 대한 추방을 잠정 중단하도록 하는 명령을 냈습니다.

긴급 명령으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수용소에 구금되어 추방 비행기에 오르라는 이민 당국 명령을 기다리던 베네수엘라 국적인 수백 명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추방 비행기의 목적지는 남미 베네수엘라 아닌 중미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테러범 형무소입니다.

연방 법무부는 즉시 대법원에 중지령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판사들이 7 대 2로 승인한 중단 명령은 본격 심의 동안의 잠정 조치로 곧 무효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면 추방을 승인하겠다"며 "그래서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관련 행정권한이 광범위하게 보장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선출된 것이지 판사가 선출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