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방문 서비스 의무화' 철회

04/15/25

정부가 당초 어제부터 시행 예정이던 사회보장국(SSA) 대면 서비스 의무화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화를 통해서도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영방송인 NPR은 리즈 허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의 말을 인용, 사회보장국 사기 방지팀이 기술 역량을 강화해 전화 접수 건의 사기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됐다며 당초 예정했던 대면서비스 의무화조치를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온라인 신원 확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반드시 지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사기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사실상 SSA의 전화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치로,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접근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사기 방지팀이 신속히 기술을 도입하면서 전화 청구 건에 대한 확인도 가능해졌다”며, “이상 징후가 발견된 계정에만 대면 확인 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측에서는 “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장벽이 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예산 정책우선센터도 해당 방침은 최대 600만 명의 노인에게 약 45마일의 이동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철회는 사회보장 수혜자들의 승리”라며, “이는 여론과 전국적 캠페인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