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실수로 추방 수감된 이민자 데려와야"

04/11/25

연방대법원이 실수로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로 추방된 이주민을 미국으로 데려오도록 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만장일치로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수감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29)를 데려오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가르시아의 미국 송환과 관련해 하급 법원과 달리 그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부는 심각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서두르는 대신 단순한 행정 오류로 이를 치부했다"며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투옥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10년 전 망명 신청을 거쳐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지난달 15일 정부가 그를 범죄 조직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으로 잘못 지목해 300여 명과 함께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이민 법원은 그의 가족이 사업 문제로 지역 갱단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가르시아 가족은 정부에 송환 명령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과 항소 법원은 가르시아를 미국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