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이민자 정보 ICE 공유… 국세청 수장 '사임'

04/09/25

연방 국세청(IRS)이 납세자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납세자 정보는 기밀로 유지된다며 불체자들의 세금보고를 독려해온 국세청의 신뢰가 무너졌고 국세청장 직부대행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DHS)가 7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IRS는 몇 주간의 협상 끝에 이민당국과 납세자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의에 따라 IRS는 불법체류자들의 개인정보를 ICE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민당국이 불체자 단속 시 IRS 를 통해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ICE가 불법체류자의 이름과 주소를 IRS에 제출하면, IRS는 이들의 세금 기록과 거주지 등을 확인해줘야 합니다.

IRS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이들에게도 개별 납세자 식별번호(ITIN)라는 별도의 9자리 코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체자들이 IRS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소나 소득, 가족관계, 고용 여부, 거주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8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이 더 체포돼 엘살바도르 감옥을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워싱턴포스트(WP)는 멜러니 크라우즈 연방 국세청장 직무대행이 조만간 조기퇴직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기퇴직의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세청의 업무와 관련한 원칙을 깨뜨렸다는 문제의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 정보가 기밀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보 유출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불체자들의 세금보고를 독려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