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대행 보조금 동결… 법원에 소송 제기

04/03/25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자 들을 위한 시민권 신청 대행 및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을 전격 동결하면서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민자단체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어제 "이민서비스국이 2,2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면서 합법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을 돕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안아메리칸공정센터 (AAJC) 등 이민자 단체들은 "지난 15 년간 합법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도와왔던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급을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동결했다"면서 보조금 동결을 막기 위한 소송을 연방법원 메릴랜드지법에 제기한 상탭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지난 2009년부터 USCIS는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돕는 비영리 기관들에게 연방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며 갑작스러운 보조금 중단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오랜 노력을 훼손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보조금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만큼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중단 사태가 지속될 경우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시민권 신청 대행 및 교육 프로그램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 신청 대행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들은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며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